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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

• 제24조 (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)
• 제25조(성능인증의 취소 등)
• 제27조(수수료)
• 제28조(청문)
• 제31조(과태료)
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

• 제16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
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

• 제16조(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)
• 제18조(측정 결과의 공개방법)
• 제20조(수수료)

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

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판매되는 초미세먼지(PM-2.5)를 측정하는 측정기기(성능인증 유효기간은 성능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로 재인증을 받아야 함)는 성능인증 대상 (단, 공기청정기, 냉난방기 등 전기·전자제품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)

성능평가 방법은 ‘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(국립과학원고시)’에 따라 시험채임버평가(반복재현성)와 등가성평가(상대정밀도, 자료획득률, 정확도, 결정계수)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.

• 체임버평가 판정이 ‘등급 외’일 경우 등가성평가를 아니하며 평가가 종료됨.
• 반복재현성, 등가성평가(상대정밀도, 자료획득률, 정확도 및 결정계수) 등급 중 가장 낮은 평가항목의 결과에 따라 성능인증 등급 결정함.

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평가방법

시험채임버 평가(실내 시험실)	등가성 평가(실외 시험동)

환경부고시 제2019-166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.

성능인증등급

구분	반복재현성	상대정밀도	자료획득률	정확도	결정계수
	80% 초과	80% 초과	80% 초과	80% 초과	0.8 초과
	80% 이하	80% 이하	80% 이하	80% 이하	0.8 이하